민식이법 합헌 결정을 보는 우리의
아동보호구역에서 아동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일명 ‘민식법’ 논쟁. 2020년 2명의 변호사가 민식법이 자유,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결정하고 종결했다. 출처 – 연합뉴스 아시다시피 민식법은 2019년 충청남도 아산시의 한 학군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