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막 사람입니다. 얼마 전 제 배우자의 회사에서 DC 기본 옵션을 선택하라는 공식 공지를 올렸습니다.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퇴직연금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퇴직할 때,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따로 모아서 퇴직할 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서 회사가 저축한 퇴직금을 오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은 퇴직연금을 DB형과 DC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IRP는 중개자라고 볼 수 있지만, 다시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DB(정의된 급여)
기본적으로는 예전 퇴직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의 운영자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잘 관리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퇴직자의 지난 3개월 평균 급여와 근무 기간의 평균 급여를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경영상 손실이 발생하면 회사는 당연히 메워야 하지만 이익이 많았다고 해서 더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봉 인상률에 상응하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급여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300만원으로 증가하여 퇴직 시 600만원이 되었다면 퇴직금은 600만원으로 계산되므로 최초 급여(200만원) 당시 급여는 300%의 수익률이 됩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급여가 삭감되어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손해를 볼 투자를 하기보다는 안전한 예치금에 넣는 것을 택합니다. 요즘은 예금금리가 3~4%인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2%였으니 보수적 경영으로 읽고 물가상승률(2~3%)을 감안한다면 그냥 돈 잃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로자에게는 상관없지만 나라에서는 돈 낭비입니다… . DC(정의기여)
▣ 퇴직금을 운용하는 주체는 개인입니다. DC는 개인이 퇴직금을 관리하고 초과수익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DC를 선택하면 1년 후 회사에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원의 DC계좌로 입금합니다. 이때부터 수익을 내는 주체는 직원 본인입니다. DB를 선택한 직원이 퇴직금을 4천만 원 받을 때 DC를 선택한 직원은 퇴직금을 1억 원 또는 2천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회사가 개입하지 않고 개인의 투자 실력이 총 퇴직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수입이 없을 때 가계를 부양하는 주요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전부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권, 예금, 저축 등 안전자산에 최소 30%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주식 등 투자상품에 투자할 때도 주식 직접선택은 허용되지 않으며 ETF만 매수 가능합니다. 해외 상장 ETF(QQQ, SPY 등)와 선물옵션(레버리지, 인버스 등)이 포함된 ETF는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DC계좌를 보유한 증권사, 보험사, 은행에 따라 취급하는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계좌 소재지에 따라 투자 가능한 상품이 다를 수 있습니다. A증권사가 보유한 펀드가 B보험사에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하반기에 DB에서 DC로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회사에서 DC선택을 허락해줘서 살짝 상승세를 경험한 후 하루종일 급락을 겪었습니다. 손실률이 지수추종이라 -17%까지 올랐습니다. 배우자의 사랑~ 중국을 버리고 2차전지와 고금리 예금으로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3%였습니다.(인플레이션 생각하면 실망스럽네요…ㅠㅠ) 이렇게 DC는 개인의 운용능력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DB와 DC의 기본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원래 직원들은 DB나 DC를 선택해야 했지만, 어떤 회사들은 하나만 선택하게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의 퇴직금을 용돈으로 저축하는 계좌를 사용하던 시절이 있어서 처음에는 DB를 선호했지만, 지금은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신경 쓰지 않기를 바라서 DC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면, 생각해보는 게 맞을 겁니다. 투자 실적과 급여가 올라가니까요. 모든 특이점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다음은 기본 옵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기본 옵션이 계속 거론되는 이유는 DC를 선택한 사람들이 투자 관리에 대해 할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투자 지식이 부족해서 회사처럼 예치금으로 넣어두거나, 아예 이자가 없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시스템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의도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번에 기본 옵션은 개인이 현금으로 넣는 걸 잊은 퇴직금을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자동으로 투자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게 기본 옵션인데요, 이 기본 옵션에 대한 귀찮은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