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낙찰된 공유지분 매물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직접 진행했다.1년에 한두 번 있을 법한 일이므로 셀프 등기처럼 기록을 위해 이 글을 작성한다.https://youtu.be/gtNMaK661bE
셀프등기https://blog.naver.com/dldbfkr/223192674684
[부동산 소유권 이전 셀프 등기 깨기] – 따라하면 50만원 수수료 절약법. – 7월 말 경매에서 부동산 소유권 지분을 낙찰받았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셀프 등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blog.naver.com
일단 공유자분들과 이미 협의된 부분이라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이 필요한지 묻기 위해 법무사 분과 상담을 진행하고 일을 맡기려고 했다.일단 공유물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현물분할, 매각대금 분할 등의 종류가 있지만 경매로서 매각대금을 지분만큼 나누기 위한 작업에는 기본적으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해야 경매로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리고 법무사 비용 약 300만원이 든다는 것도! 그래서 전자소송 오랜만인데 기록을 시작한다!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ecfs.scourt.go.kr
1. 접속 후 사용자등록2. 서류제출 – 민사서류
3. 소장 클릭
4. 동의하는 당사자의 작성
5. 사건명에 공유물 분할 선택6. 통상의 소7. G.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선택8. 소가 계산 내가 한 방법은 공시지가 *(내 지분) = 결과치 / 2아파트 공시지가 96,100,000원 * 0.66(3분의 2) -> (나누기 3, 다시 걸기 2) = 64,066,666 / 2 = 32.033.333 우가 적용 클릭 시 아래와 같이 적용됨9. 여기까지 입력 및 선택 확인 후10. 해당 관할 지방법원의 선택 및 보존11. 당사자 입력 원고, 내 정보 취득 클릭12. 나의 정보 입력 확인 후13. 피고 입력 원고와 피고의 정보를 입력 주소는 등기부등본,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를 알아야 적어도 된다.자후 보정명령, 경매기록 열람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다.14. 청구취지 작성1. 별지 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을 경매하고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9분의 6을 배당할 것을 명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요구합니다.15. 부동산표시 별지 목록을 첨부경매로 취득한 것이라면 경매지에 부동산표시부분이 있으니 참고 혹은 건축물대장(발행무료) www.gov.kr16. 부동산표시 작성된 별지 첨부17. 청구 원인 작성 청구인 1. 원고는 별지 목록 1에 기재된 부동산인 000의 9분의 6지분 부동산을 2023.0.0경매 절차에 입찰하는 매각 결정을 받아야 법적 진행 절차에 따르고 잔금을 내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2. 위 부동산은 현재 3명의 공유자가 소유하고 있어 정상적인 매매와 사용, 담보, 수익 창출 등의 행위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이에 본인은 3명의 공유자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편을 보냈지만 협회장에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3.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서 공유물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의 부동산은 성질상 현물로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별지 목록 1에 기재된 부동산을 경매하고 그 매각 대금을 공유 지분 비율에 의해서 분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위 부동산에 관해서 공유자 사이에서는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한 적은 없습니다.4. 그러므로 원고는 별지 목록 1에 기재된 부동산을 경매에, 그 매각 대금 중 경매 비용을 공제한 후에 별지 목록 2에 기재된 공유 지분 비율에 의해서 원고와 피고들에게 배당되도록 하고 공유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각자 자신의 사건 및 상황을 서술하세요..보존-다음18. 입증 첨부 서류19. 부동산등기부등본첨부(소유관계확인용) 추가로 건축물대장(아파트공시지가내용포함) 및 토지대장(토지공시지가)을 추가증명물로 첨부하여 등록하고 보존 이렇게 지금까지 작성된 내용이 생성됩니다.20. 생성된 파일 확인21. 소송 비용 확인22. 비용의 납부23. 설문지란에 실제 피고와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기입24. 확인셀프전자소송종료!#전자소송 #공유물 분할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셀프 전자 소송 #공유물분할청구전자소송